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대상 중에 노동, 교육, 연금 등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교육혁신이라 생각한다. 학교 폭력 급증, 마약 거래 및 투약, 극단적 선택 증가 등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생님들조차 “빨리 그만두고 싶은 직업”으로, 교직을 회의적(懷疑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청년실업자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과 농촌의 현실에 고민하는 정책이나 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회장 고진광)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일기” 쓰기 교육과정 중,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 몇 개 초등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담임선생님의 교육철학과 교수법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나 반응이 반(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몇 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선생님들의 잡무(雜務)를 줄여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이외의 잡다한 보고서 작성과 설문 조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살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쓸데없는 형식적 업무 보고와 조사 등으로 교육의 품질을 개선할 시간이 없다는 거다. 교육부 조직을 축소하고 각 시도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 업무를 줄이는 방법은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거다. 

둘째, 교육발전을 위한 개별적인 정부 기구를 줄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 국회의 교육위원회,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이 중첩된 업무를 놓고 서로 미루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 조직에 몸담은 분들 또한 대부분이 교수들이라 서로 카르텔(Cartel)을 형성하여 탁상공론(卓上空論)은 잘 하겠지만,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고, 이상적인 논리만 앞세울 것이다. 이들 조직을 통폐합하여 한 개의 특별기관으로 두고 혁신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한 바, 학부모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선생님들보다 학벌이 좋거나 형편이 낫다고 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의 학벌이나 지위와 권력, 경제적인 힘보다는 교육 과정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학부모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언행(言行)에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해외 선진국가들의 교육제도를 배우고 도입해야 한다. 교무실과 교과서가 없는 프랑스 중등 교육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 영국의 이튼스쿨(Eton School), 독일의 직업전문학교(Ausbildung) 등을 본받아, 좀 더 효율적이고 차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70%가 넘는 게 자랑이 아니다. 졸업장으로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입학정원제보다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해서 실력이 있는 대학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