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7월 25일,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한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학습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사전 선정된 우수 대정부 질문서(5건)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공동체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서로를 이해하고 지혜를 모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23일 세종청사 에서 시도교육청 및 위(Wee) 센터 담당자 등 270여 명이 참여하는 ‘학교 재난 심리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화재·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을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속‧적정하게 심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Wee) 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안내한다. 또한,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 안정화 기법을 교육한다. 교육부는 향후 재난 상황에서의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전문가 자문을 거쳐 응급심리 지원 체제 개선방안을 마련(2025년 6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5월 22일,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청 등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만 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2025년에는 24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5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그간 디지털새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으로 진행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한 그림(일러스트)은 5월 15일 스승의 날 당일, 교육부 누리소통망(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영상과 한 장면(컷) 이미지, 스승의 날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도 탑재한다. 또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원이 자신의 마음건강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주간(5.1.~15.)’을 운영하여 마음건강 자가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안내하고 교원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했다. 도움이 필요한 교원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심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의 치료비 지원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언제나 학생 곁에서 배움의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20일 ‘제4차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개 혁신모델(31개교)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모델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규제혁신의 시험대(Test-bed)로 삼아 다양한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모델과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추진 중인 ‘2025년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혁신모델 창출 과정의 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한 교육부-글로컬대학 간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이번 4차 토론회는 대구한의대와 함께 진행된다. 대구한의대는 전통 한의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한의학의 현대적 산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케이 메디(K-MEDI)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한의학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및 한국 화장품(케이 뷰티)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시아를 연계해 튀르키예, 프랑스 등 유럽까지 확장하는 ‘케이-메디(K-MEDI) 실크로드’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구한의대는 지역 강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북지역의 화장품 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교육과정 운영 등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며 한국 한의학 등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한의대에서 혁신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교육부 해당 부서가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확대 요구 건은 규제특례를 통해 졸업학점의 1/2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현장실무 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케이-메디(K-MEDI) 실크로드’ 완성에 있어 필요한 해외진출 및 협력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규제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교급별 침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셋째,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발생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내외)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축소(’23.44.8%→’24.26%)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이 증가(’23.24.1%→’24.32.4%)하는 추세이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넷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어,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다섯째,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쌍철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후 약 17개월(2023.9.25.~2025.2.28.)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738건/1,06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2022) 1,702건→(2023) 852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4.1.공포, 2026.3.1.시행)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하여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시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2024.12.20.공포, 2025.6.21.시행)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하여,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증가하면서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탑재하여,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2025.3.18.공포)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변화와 지원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노조 등과 협력하며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등에게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점을 집중해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사를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처음이라*'를 비롯한 교육자료를 학부모온누리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도 지속한다. 오는 5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일, 올림픽공원(서울)에서 진로전담교사와 함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제75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11년부터 도입된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필요한 진로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비롯해 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개인‧부모‧학교 협력자로서의 학부모를 다각적 지원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는 유관부처(여성가족부 등)와 교육청‧지자체의 전달경로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 온누리’에 교육정책,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집적하여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더 나아가 학부모 온누리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학부모가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② 가정-학교 협력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작년에 이어 ‘함께학교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기본계획(2025~2029)]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4.8.)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①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2025.상반기)을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한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하여,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침해행위 조사 및 관리, 보호조치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025.하반기)하여,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2025년~)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지원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존중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여성이 생애주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8.)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확대(2022년 138개 → 2024년 192개, 누적)하고 교양‧기초‧심화 등 수준별 디지털 강좌(5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1개 핵심과제(‘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가 완료됐다. 총 33개 핵심과제 중, 이번에 완료된 1개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4개 핵심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김경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 4.21)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초·중등교육법')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소통 기반을 확대한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매년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하여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자원(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과 4월 27일, 타슈켄트와 알마티에서 각각 개최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한국유학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박람회에 참관한 국내 대학들이 현장에서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현장을 참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박람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 샤리보프 아베짐베터비치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4월 28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내 양국 유학생과 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 분야의 글로벌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과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유아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적용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아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놀이 중심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과학창의재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에 현장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기관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 이전에 교육·보육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시범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시범 적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양질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시키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 전북, 경북, 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6월 전후 예정).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35만원, 포인트)이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