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구매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4일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26.1.29~2.16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10부터 2.14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월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하여, AI·디지털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 현안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장은 AI·디지털, 문화, 환경·에너지, 농업, 보건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기술 강점이 접목하는 핵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기업의 기술을 활용, 무상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그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ODA 사업들이 기자재‧물품 지원이나 시공 위주의 단순 조달에 의한 단타성 지원에 그치며 기업의 지속가능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시·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마련, 통합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4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서남권 시·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서남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방송 3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첫 타운홀미팅으로, KBC가 주관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진행 아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박시형 목포대 교학부총장이 시도민들과 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향후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을 언급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만약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상태였다면 땅값이나 특전(인센티브)을 두고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도 국가AI컴퓨팅센터를 최적지에 유치했을 것”이라며 “통합은 파이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파이를 크게 키워 더 크게 나누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
(아름다운교육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3시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광주·전북․전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개최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먼저 호남권 지역 응급의료체계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와 지역 소방본부, 지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석했다. 정은경 장관은 시·도별 응급의료 현안을 보고받고,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호남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도서산간의 지리적 제한이 있는 만큼, 특수질환 이송체계가 세밀하게 운영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이송 수단이 적절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초석을 다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2002년 공직 입문 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권역외상센터 안착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