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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2024.11.29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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