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게 무색하게,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 늘었으며,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사교육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8.2%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이다.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인은 조금씩 달랐다. 2021,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초등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교생 지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월 7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고1(4.9%)과 고2(5.9%)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초중고교생의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월 1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국어가 11.1%로 가장 컸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킬러 문항은 주로 수학 과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학이 쉬워지는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를 어렵게 내 정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안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킬러 문항 배제와 공정 수능은 가야 할 방향이고 안착되면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광풍’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최근 수년 동안 이과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진학을 위해 수학이나 과학을 심화학습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게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사교육비 증가에) 의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18만3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57.2%였다. 반면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참여율은 87.9%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해 9월 국회에 “사교육비 지출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적은 24조2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7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반성할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한두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한 정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보다 지역별 교육 격차 축소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8년 동안 500회에 이르는 헌혈을 해온 이영호(70) 씨의 마지막 헌혈을 기념하기 위한 정년식이 열렸다. 24일 오후 부산 헌혈의집 서면센터에서 이영호(70) 씨는 제한 탓에 올해 70세를 끝으로 헌혈 봉사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뜻을 잇기로 하여, 이날은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생애 처음으로 헌혈했다. 이 씨는 "부산역 앞에 대기하던 혈액차에서 직원의 권유로 처음 헌혈했다"며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가장 간단하고 행복한 봉사라는 생각에 시작했고, 벌써 500번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동안 혈소판 헌혈 160회, 혈장 헌혈 244회, 전혈 헌혈 96회를 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정한 헌혈 가능 주기는 전혈 기준 2달 1회, 혈장과 혈소판 기준 2주 1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달 혈액원을 찾은 것이다. 이 씨는 "헌혈하기 위해 그동안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며 건강 관리를 했다"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환자에게 지정 헌혈을 한 적이 있는데, 환자의 딸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받은 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이가 아닌 신체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만 70세 이상도 계속 헌혈하도록 규정이 바뀌길 바랐다. 이 씨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 출생 나이가 아닌 신체 나이로 헌혈 가능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노인 인구가 헌혈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올해 7,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 2019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2024년에는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다문화 장학금은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규모는 기존에 선발된 5,000명과 신규 선발될 2,000명(꿈 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을 합한 총 7,000명이다.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이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되며, 학생들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진단, 진로역량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이며,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학교의 안내 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하였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하였다. 4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수)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www.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정재형, 이하 ‘협회’) 및 4개 회원사와 함께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과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 약 4만 여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공간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족, 지인 등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편의점 매장 내 양방향 계산기(POS) 화면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과 상담 번호(‘청소년상담1388’)를 안내하는 한편, 31일까지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교장 공인배)는 지난 18일(월) 한전KPS 삼척사업소와 함께 기계일반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NCS 기반 채용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한전KPS 삼척사업소의 「 KPS-패러데이 스쿨 with 삼청」 연계 활동으로, 학생들의 발전설비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총 4분기로 운영 예정이며, 이번 분기에는 현장 실무진이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입사 초기 직원들의 취업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2분기에는 삼척빛드림본부의 1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 발전설비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이론 지식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공인배 교장과 노순오 소장은 “이러한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장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우 친한 친구가 앞에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대개 비슷한 말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어제 있잖아..."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소식 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주장, 즉 사견私見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 이야기 듣는데,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뭐냐면..." 말하듯이 글쓰기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글의 구성은 일반적인 역사서나 자기개발류의 plot과는 다르게 말하듯이 정리되곤 하는데, 짜임새 있는 구성, 즉 story가 있어서 쉽게 청중을 집중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에세이와 자서전이 주로 스토리텔링의 plot을 따른다. 에세이나 자서전은 기록한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언어로 접하도록 쓰이기 마련이다. 어렵지 않은 데다,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그 사람만의 언어로 접하게 되니 색다르고 재밌게 읽히는 것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구구절절 어렵게 설명한다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 나오는 식이다. 청중의 의도를 파악하는 청해력, 주제에 맞춰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생활 속 언어습관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독서량, 혹은 타인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 침묵은 금이다. 경청의 탁월함을 이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속담은 없는 듯하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금일 수는 없다. 적재적소에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청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가깝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고픈 말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 학생-교원-학부모가 상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개통한 이래로 약 50만 명이 방문하였고 500여 건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되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104건의 정책 제안에 답변하였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20차례 직접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학교」는 이번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소통(커뮤니티 등) 기능을 신설하고,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여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께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된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행복한 함께학교’를 마련하여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개설하는 기능도 추가하여 참여자 간 상시 소통을 지원한다. ​ 또한, 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 메뉴와 ｢함께학교」 정책 토론, 정책 알림 등을 연결하고, ｢함께학교」 메인 화면 배너 안내를 통해 최근 학부모의 큰 관심사인 늘봄학교에 대한 소통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답변 현황 등 플랫폼 내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개인화 서비스(개별 소식 알림 등), 교원 대상 수업나눔광장 및 에듀테크 포털 구축, 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맞춤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를 개통할 계획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바꿔 설계한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13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서울교육메이트(온라인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선발 규모는 총 60명 안팎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단(50명), 미디어크리에이터(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는 만18세 이상의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SNS 활용에 능통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하여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선정된 60명의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제작한 콘텐츠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위해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콘텐츠 기획, 제작 등을 교육 실시 및 멘토링 제도를 운영 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4월2일(화)까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에 방문해 지원서(https://forms.gle/kiWCbxg7UBzqJN6o9) 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메이트 2기는 시민의 눈으로 개성이 넘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다는 면에서 기대가 크다”며 “서울 교육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서울시민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는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11일(월)부터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 ​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2023.8.29.)」을 개발사에 안내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EBS)과 협력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7,000개(수학 73,000개, 영어 24,000개) 등을 개발사에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알지오매스(디지털 수학용 공학도구) 연계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콘텐츠로 배우게 되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교사는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하며, “교사가 학생 맞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지원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콘텐츠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고민이 있는 모든 청소년과 보호자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 웹채팅 등 청소년상담1388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새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 속 고민들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