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19일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합해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되, 내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런 조정은 내년도 입학 정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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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은 2000명 증원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증원 축소만으로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정이 마지막은 아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