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165명, 대학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2021.03.18 13:19:45

코로나19로 교육권 침해, 생활고, 취업난 겪어

 

전국 대학 43개교 3,165명 대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원대회'를 주최했다.

 

홍익대 미술대에 재학 중인 김예은씨는 "학교 실기실이 열리지 않아 사비로 작업실을 구했다. 미대생들은 집에서 아교 작업을 하고 석고를 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실기 과목이 있어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을 100만원 더 내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기실 비용이라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기초공학부 권민주씨는 "작년에 20학번으로 입학했지만 지금도 동기들 얼굴을 모른다"며 "공대는 실험 실습 때문에 등록금이 높은 편인데, 실습 강의도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움을 근거로 학생들은 지난해 세 차례 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사립대 30개교, 국립대 13개교 총 43개교 3,16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사립대학을 상대로 한 2차 등록금 반환 소송은 이달 2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등록금반환소송 대리인단의 박현서 변호사는 "각 사립대학 학교 법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지적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등록금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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