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106조 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되어 최종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 주요 편성 방향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❶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 (’26) 3조 1,448억 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를 강화한다.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이 협업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❷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 (’26) 3,348억 원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1,258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타 분야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인공지능(AI)+엑스(X) 부트캠프 10개교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인공지능(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융합형 연구단 3개를 신규 지원한다. 덧붙여,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백만 원 한도)을 신설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선도국가와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격차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 2,090억 원을 투자하여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26) 8,331억 원

 

2024년 6월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에 이어, 유보통합 핵심과제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했으며,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4-5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고,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보통합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개편

 

❶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법'를 제정하여,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또한,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면서, 추가 재원의 전입이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❷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또한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3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안 대비 주요 변동내용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하며, 이를 위해 51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 인상됐던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5%까지 인상하여 192억 원 증액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반영되어,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라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