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하여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여성가족부는 9월 27일(월)부터 10월 22일(금)까지 ‘제17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동아리 등을 발굴·격려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은 성인 개인 및 단체(기관) 각 1명(개), 청소년 개인 15명, 청소년동아리 10개를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총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추천 대상은 ‘청소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성인 개인, 기관 및 단체’ 또는 ‘1년 6개월 이상 활동한 만 9세~24세 청소년 및 청소년 동아리’이다. 후보자 추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 또는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17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최종 수상자는 12월 초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된다. 특히,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1년도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공익광고 송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성매매 추방주간의 표어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공익광고 영상과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콘텐츠들은 성매매 추방주간 홍보페이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포스터는 지자체와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성매매 추방주간 홍보페이지(http://www.stopweek.kr)를 통해 성매매방지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9월 24일(금) 오후 2시에는 ‘청소년 성착취 관련「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성매매방지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토론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추방주간을 계기로 성매매는 다른 유형의 폭력 및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사
서울시가 지난 8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 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코코몽’ 제작사인 ㈜이랜드이노플과 지난 6일 식의약 안전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약처와 ㈜이랜드이노플는 2016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어린이집 대상 안전 먹거리 캠페인, 당류 섭취 줄이기 등 어린이 식의약 안전에 관한 소통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 주요 협약내용은 ▲어린이 대상 식의약 안전 콘텐츠 개발·보급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의약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력·교류 증대 ▲어린이 인기 캐릭터인 코코몽 관련 자료 제공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추가되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9월 신학기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에 코코몽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소통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는 어린이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약 복용법과 예방접종의 중요성 등을 코코몽이 설명해주는 놀이형 영상 콘텐츠를 시리즈로 시작한다. 이후, 양 측은 각각 식약처와 코코몽TV 유튜브 채널에 ‘안아프고 씩씩하게’ 코너를 개설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심 정보 콘텐츠를 즐기면서 안전습관을 들
경기 여주시는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친 상태다. 여주시는 이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여주시를 체류지로 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여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792명이었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 개학 일정에 맞춰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학생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개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팀(3인 1조)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총 79개 거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치구별 학원가, 학생 밀집지역 등 학생 이용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각 거점별로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약 30개소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공통방역수칙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중점으로,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여부, 출입명부 작성, 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하는 등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동수칙 지침을 따른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 ▲음식물 섭취 여부, ▲환기 및 마이크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PC방의 경우 ▲밀집도 완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긴 위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활동과 거래 등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그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등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대 김상윤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사)탁틴내일 정희진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조 4,11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본예산(1조 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한다.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급식비 단가를 인상 기존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