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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사해설] 교육부의 ‘학교·학원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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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학원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2학기 전면 등교’ 추진했던 계획이 자칫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세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기준, 지난 8일 확진자는 1,316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전일의 1,275명을 넘어선 증가세다. 이대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달 말엔 일일 확진자가 2,100명까지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확산이 억제될 경우 환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또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9월 말엔 260~415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이같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교육부가 서둘러 학교와 학원 방역강화조치에 나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에 백신 조기 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다행이다.

 

백신접종 대상자는 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등 소속 학생도 모두 포괄해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직원은 휴직,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교원은 정규·기간제 교원과 산학겸임교사·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모든 강사 그리고 직원은 정규직, 교무실무·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백신을 접종키로했다.

 

다행인 것은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엔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이 12만여 명이며 경기도에는 학원·교습소 강사가 약 9만여 명이나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백신 자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교육부는 백신과 별개로 학원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방학 전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 선제 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여름방학 전·후로 2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나서서 행정명령으로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쪼록 백신접종이 당국간 협조가 잘 이뤄지는 가운데 원래의 계획대로 ‘2학기 전면등교’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