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원격수업 시작 1년 즈음한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의견조사(전국 유·초·중·고 교사 1,341명 참여)’를 실시했다.
의견조사 결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참가한 92.2%의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같은 교권침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교직경력 적을수록 교권침해 더 많아, 경력 10년 미만 67.1% > 경력 20년 이상 42.2%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교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경력 20년 이상(42.2%) 교사보다 10년 미만(67.1%) 교사들이 교권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교사(75.4%), 초등교사(61.5%)의 교권침해 비율이 더 높았다.
교권침해 대상, 관리자 > 학부모 > 학생 > 교육부·교육청 순
교사들에게 교권침해 대상은 관리자(49.3%)가 가장 많았고 학부모(39.4%), 학생(38.6%) 순이었다.
이밖에도 교육부·교육청(33.6%), 동료교사(7.5%)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교육청, 관리자의 교권침해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지 않고 관리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강요(63.4%)하거나 원격수업 중 교실 출입이나 업무지시(11.7%), 동의 없이 참관(21.8%)하는 등 교육활동에 침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교육청에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도 원격수업 활동을 침해하고 있었다.
특히, 유치원교사의 88.9%가 관리자가 수업방법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 플랫폼 오작동으로 인한 수업진행 방해에 대해서 교사의 35.%가 답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 음식섭취, 부적절한 복장, 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수업 방해'가 72.8%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으로는 음식섭취, 부적절한 복장, 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수업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수업 시 지시 불이행'도 6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욕설, 폭언, 모욕, 명예훼손(8.8%), 수업화면 캡처 후 수정하거나 배포(9.3%), 성희롱(2.2%)과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도 확인되었다.
학부모,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 10명 중 4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쌍방향 수업 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과 '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54.1%)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수업 관련 한밤이나 새벽에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33.9%로 나타났다.
교사 85.6%,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
학생에게 폭언, 모욕, 명예훼손을 당한 교사 69.8%가 '참고 넘긴다'고 응답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10명 중 8명은 별다른 대처 없이 그 상황을 넘기고 있었다.
원격수업으로 빈번해진 '교사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사 91.1%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초상권 침해는 현재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범죄 성립도 되지 않아 대처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
교사들은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방안 1순위로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56%)를 꼽았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교권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사의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격수업 교권침해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