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이달 초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학원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원 광고 문구로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가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거짓 과장광고 의심 사례는 이러하다. 

 

< 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 >    ◦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대상: 초등5, 초등6)’  ◦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되었습니다.’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https://fair-edu.moe.go.kr)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하였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지역 학원들은 이 같은 ‘초등 의대 입시반’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초등학생에게 중·고교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있다. 시민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해 서울 지역 초등 의대 입시반 커리큘럼을 분석했더니, 초5를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3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심지어 초3에게 고2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올해 의대 증원 여파로 이런 초등 의대반이 서울을 넘어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도 생겨나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 정책 포럼(총 3회), EBS 다큐 제작․송출(1회, 10월), 학부모 온라인 교육(총 4회), 유아 전인 발달 및 적기 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보호자 교육 콘텐츠 제작․송출(24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