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부의 오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사립대 등록금이 사립 초·중·고교보다 낮은 수준이 됐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법정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작년 국내 4년제 사립대학들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사립 유·초·중·고에 비해 많게는 2100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견주면, 월평균 사립대 등록금은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맞먹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023년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유아 영어학원비 등을 비교해 분석한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을 23일 발간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46만2000원(0.8배), 중학교는 59만6000원(1.0배), 고등학교는 74만원(1.2배)이었다.

 

사총협에 따르면 재수학원의 8개월치 학원비는 기숙형 재수학원이 473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의 7.8배였다. 재수학원 종합반은 325만5000원으로 5.3배였다.

 

 

 

 

, 4년제 사립대 151곳의 작년 1인당 연평균 교육비는 732만원이었다. 의대·간호대 등 의료·보건 관련 전공만 운영하는 을지대가 104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920만원)가 뒤를 이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와 비교하면 월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6만2천원(0.8배), 중학교는 59만6천원(1.0배), 고등학교는 74만원(1.2배)으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사립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학원 종합반 학원비는 월 325만5천원(5.3배), 기숙학원은 472만5천원(7.8배)이었다.

 

사총협은 "2009∼2023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32.8% 상승한 상황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실질 등록금이 33%가 줄었다"며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까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겨나는 ‘반려견 유치원’(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보다 사립대 등록금이 낮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이 서울 지역 반려견 유치원을 조사했더니, 보통 개 한 마리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월 60만~90만원씩 받았고, 많게는 1년에 120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하다가 2012년 이후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지원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했다. 대학들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올리지 못해 재정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장학금과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교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4년제 대학 193곳 중 26곳은 교육부 재정 지원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최근 15년 사이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