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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 예정

"교육과 돌봄 국가 책임 체제로 양육 부담 완화"
윤 대통령 임기 내 3, 4세로도 무상 보육 확대
늘봄학교도 2027년까지 무상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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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저출생 대책을 통해  내년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하면 아이를 하루 12시간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 늘봄학교에서 방과 후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3~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이 표준유아교육비(월 약 55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월 최대 3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많게는 20만원씩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만 3~4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운영 시간을 현재 하루 5~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본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은 5시간, 어린이집은 7시간인 기본 운영 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총 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루 12시간 동안 영유아 기관에 맡겨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일러도 2026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이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돌봄 인력(가사 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연내에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을 교육해 서울에서 취업시키는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다른 나라 근로자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에게 시범 사업으로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학교 밖 돌봄시설을 가칭 '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해 '늘봄'을 초등돌봄 브랜드로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시설도 늘봄학교 수준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한다.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도입한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원어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한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약 1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도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시립대(3자녀) 경희대·중앙대(4자녀) 등 서울 지역 10개교를 포함해 전국 51개 대학이 이 전형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