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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노조 "윤정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교육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교사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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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분리·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를 박근혜 정부 때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되돌리는 교육부의 직제 시행규직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교사 단체의 반발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고시 및 교육정책 의견수렴 사무를 넘겨주면서 바뀌는 직제 시행규칙을 2일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엔 민주시민교육과에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업무를 더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는데, 교육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등 업무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담당한다.

이 같은 개편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알고 시민이 지녀야 할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약화된다는 게 교사노조의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비교해 (민주시민교육은) 그 범위가 사회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과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역할 중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고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의 목적을 살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