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구름조금속초 26.8℃
  • 구름조금동두천 28.2℃
  • 구름많음강릉 25.8℃
  • 흐림서울 26.2℃
  • 흐림인천 23.6℃
  • 흐림충주 25.8℃
  • 청주 27.2℃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8.8℃
  • 전주 29.5℃
  • 흐림울산 28.9℃
  • 흐림광주 29.1℃
  • 흐림부산 28.1℃
  • 흐림여수 28.3℃
  • 흐림순천 28.3℃
  • 구름많음제주 33.1℃
  • 구름많음서귀포 29.9℃
  • 흐림천안 25.0℃
  • 흐림경주시 29.0℃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책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기 공감대 형성…조만간 결론"

전국 대학총장 연례세미나 참석

URL복사

 

14년간 대학 등록금을 직·간접적으로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간접적으로 규제해 온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