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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은혜, 尹정부 겨냥 "자사고·외고 존치,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

"입시 비리 전담 조직 필요…공정성 담보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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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를 존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 존치에 대해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과거와 같이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의 고입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일부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지 본다면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도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학교 공간 혁신이 추진 중이고, 이 모든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 의혹을 전담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입에 대한 공정성 문제, 입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 한 부처가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 의혹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 권한을 갖고 있어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기되는 여러 입시 의혹에 대해 밖에서 볼 때는 교육부가 답답한 것처럼 보인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들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해서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비 격차나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여전히 우리 교육의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장관에 취임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5월 9일까지 재임하면 1316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게 된다. 이전 최장수 장관은 1980년 5월22일부터 1983년 10월14일까지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미래를 여는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추상적 언어로 부유하는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며 "그런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