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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마약중독자, 앞으로 교사자격 취득 불가

성범죄 처벌·마약중독 판정 받은 이들, 교사자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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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될 방침이다.

 

국회 교육의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