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은 11월 21일에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다문화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쌤(SSAEM)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다문화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은 학교 현장의 문화 다양성 교육과 교원의 국제 역량을 제고하고자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교류국 간 교사를 상호 파견·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학교에 배치하고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과 아시아 7개국 총 149명의 교사(국내 교사 파견 59명, 해외 교사 초청 90명)가 참여하여 국내외 63개 학교에서 약 3개월간 교육활동을 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교류국 교육부·교육청 및 주한 공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국(한국 포함) 현직 교사들이 상대국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세계시민양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국가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요엠 세스(캄보디아, 순천 효천고 활동) 교사는 순천만을 직접 방문한 후 순천의 지리적 조건과 연계하여 해양 산성화와 기후 위기 문제를 수업 사례로 발표한다. 마은송 협력교사는 “외국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몽골에 파견된 심승희 교사는 울란바타르 지역의 지리 정보를 기록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여 등굣길 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한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밖에, 6.25 전쟁에 간호사로 참전한 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재로 양국 간 교류와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친 투앙통 찬킷칸 교사(태국, 강원 샘마루초 활동) 등의 우수 활동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8개국 교육부 대표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자(패널) 토론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교류 사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낯선 환경과 언어·문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헌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교류 사업이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11월 8일,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면·도서벽지)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13개교, 통합운영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59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했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초중통합운영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총 15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11월 8일 국립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충남 공주)에서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 장관 표창)을 진행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 사례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1월 8일부터 ‘농어촌 학교’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린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교원단체 구성원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미래 대학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대학입시 변화의 방향을 교원단체와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31일 열린 협의회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경기) 소속 교사 11명이 참석해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평가의 올바른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경의 필요성 ▲대입 전형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현재의 고교 내신 경쟁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입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성진 과장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모든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대학 입시가 단순한 목표 달성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발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11월 1일,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에서 ‘202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이번 선포식은 교육부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위한 각 학교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지난 5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10개교 학교 관계자 및 협약 유관기관(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형 특성화고 현판식 수여 및 공동 선언 등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학교들이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교 변화 상황을 공유한다. 그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대전)는 대전방위산업연합회와 방위산업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 변혁을 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한밭대학교는 방위산업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대전광역시는 방위산업 채용 정보 제공과 협약 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는 충남교육청과 에스에이피(SAP) 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교원 배치와 비지니스 플랫폼 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라이즈(RISE) 추진계획과 연동한 후학습 지원 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2024년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 살아도, 좋은 직업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개교를 육성하여, 지역 내 고교 직업교육을 플래그십(flagship)으로 키울 것입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와 함께 10월 31일 충북대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수립했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대학의 유치 노력 등의 결과로 국내 유학생이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유학생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교육부와 중기부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박람회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를 시범 운영하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충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이 가능한 충북 도내 약 5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는 이번까지 개최된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박람회에서는 유학생들의 지역 기업 상담, 취업 면접 등이 이루어지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접 요령, 이력서 작성 등 취업준비 상담(컨설팅)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비자 상담 등도 진행된다. 한편, 교육부와 중기부는 박람회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학 단계부터 학업, 장학금까지 유학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는 공공 및 민간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연결(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연계한다. 유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이력서 작성,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구인 공고, 인공지능(AI) 기반 연결(매칭)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홍보하고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수한 외국인력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되면 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부·대학·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사회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과 함께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됐으며, 5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다.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하여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하여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인근 대학(경북대 등)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한 전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기존 3개 학과(전기제어과, 스마트전자과, 친환경자동차과)를 반도체 장비과·제조과 2개 학과로 개편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반도체 분야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지역 산업체와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첨단 기자재(반도체 확장현실(XR) 공정·장비 실습실,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팩토리) 실습실 등)도 신규로 확보해 반도체 분야 기술 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2개교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중등직업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마이스터고가 첨단산업에서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월 29일에 반도체특성화대학 특성화 교육과정에 새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반도체특성화대학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은 반도체 분야의 교육 여건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8개 대학(540억 원 지원)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10개 대학을 추가하여 현재 총 18개 대학(1,085억 원 지원)에서 반도체 분야 전공 신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4년에 신규*로 참여한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18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에서 희망·선발한 120명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를 통해 살펴보는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2부에서는 반도체 분야 석학인 신창환 교수(고려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인 반도체로 그리는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3부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에스오디(SOD)’와 같은 과학 분야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와 함께 ‘모든 기술의 엔진, 반도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학생들이 반도체와 자신의 미래를 연계하여 반도체라는 학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산업계 선배와 반도체 석학들과 소통하는 이야기 공연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에 새로 참여한 학생을 환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25일, 여의도 티피(TP) 타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학교육 주요정책’를 주제로 학부모와 함께 ‘제5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의과대학 학사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내가 자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을 지켜봐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10월 16일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있으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아울러 연령 및 생활 여건에 따른 개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면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국민 평균 정보화 수준(100%)의 76.9%에 그치고 있다.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며,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인 평생학습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➊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하고, ▲선발 일정을 자율화하여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아울러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➋ 인공지능(AI)․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세 이상 성인 누구나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➌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하여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하여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➍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또한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하여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월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제3차 토론회까지는 지방소멸 대응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4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더 좋은 사회로 도약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먼저, 박상진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형 복합재난 및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신속하게 재난을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재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도입을 제안한다. 이어 이재혁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 등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한 미국·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종훈 원장(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 오창환 교수(전북대), 이동규 교수(동아대)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 및 재난관리 기술의 고도화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므로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변화하는 재난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10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여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기본 방향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 학사 정상화 추진 【1단계: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 (2024.10.~계속)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 ․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 (~2024.12.말)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①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②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③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 다만,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 ④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3단계: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 (2024.10.말~계속)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며,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등 이행 관리 【의과대학 휴 ․ 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하여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여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휴학 승인 원칙 이행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점검】 (~2025.2.) 본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2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6,652명으로 재학생은 295,071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1,5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362명, 수학 영역 380,307명, 영어 영역 385,949명, 한국사 영역 386,652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80,044명, 직업탐구 영역 3,992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072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8,372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49,299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42,37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61.8%, 언어와 매체 38.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5%, 미적분 51.6%, 기하 2.9%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6%, 과학탐구 영역 38.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0%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1%, 과학탐구 영역 39.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1%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7%, 과학탐구 영역 38.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0%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200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성 제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의 자율성 확대]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２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