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10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여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기본 방향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 학사 정상화 추진 【1단계: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 (2024.10.~계속)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 ․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 (~2024.12.말)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①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②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③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 다만,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 ④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3단계: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 (2024.10.말~계속)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며,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등 이행 관리 【의과대학 휴 ․ 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하여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여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휴학 승인 원칙 이행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점검】 (~2025.2.) 본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2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6,652명으로 재학생은 295,071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1,5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362명, 수학 영역 380,307명, 영어 영역 385,949명, 한국사 영역 386,652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80,044명, 직업탐구 영역 3,992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072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8,372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49,299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42,37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61.8%, 언어와 매체 38.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5%, 미적분 51.6%, 기하 2.9%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6%, 과학탐구 영역 38.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0%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1%, 과학탐구 영역 39.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1%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7%, 과학탐구 영역 38.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1.0%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200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성 제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의 자율성 확대]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２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꿈을 향한 도전,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본 대회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28명(분과별 1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2023.12.)’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여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통합사회 예시 문항]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는 학생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아래 예시 문항은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권의 특징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삶의 방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문화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과학탐구 능력과 태도를 길러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개인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실천하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 다음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문항당 배점 포함)·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으로 인해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하여 수능 기본계획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 출제 과목이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2028 대입개편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학생‧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융합형 수능 체계로 수능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학부모님들이 공교육만으로 2028학년도 수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9월 20일,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으며, 우리 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며,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시대 천문·계시 의기와 자격루 등의 한국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시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규제에 대한 환상 등)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게이지 장론의 천-사이먼 방정식에서 비위상적 해(solution)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부시네스크(Boussinesq)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regularity)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수학 난제를 해결했으며, 김재범 서울대 교수는 비만인 경우 내장 지방조직이 ‘나쁜’ 지방조직으로 전환되는 원인과 과정을 밝혀 대사성 질환 개선 및 치료의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방성(Anisotropy) 탄성 메타물질 기술을 개척하여 탄성파 제어에 혁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탄성 메타물질 이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그 지평을 넓혔으며, 성제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사태에서 코로나 감염 동물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실험용 쥐 연구의 기반(인프라)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 원을 수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분야에서 연구에 정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있어 대한민국학술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출범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중심의 대입전형 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으며, 본회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대학 총장, 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교육감, 교장 등 고교 관계자 10인을 위촉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 배경과 목적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처장(본부장) 및 담당자 등과 함께 2028 개편 대입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를 수시 논의해 왔으며, 향후 협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대입전형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혁신 과제 발굴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과 초·중등학교 경제·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학생 대상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교원 대상 연수 등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콘텐츠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학교를 연결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0일, 고등학교는 9월 24일(화)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하여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평가는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충북 청주)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는 연구기관‧관계부처‧학회 등과 함께 사회정책 의제를 공론화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금까지 ‘교육‧과학‧산업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1차, 7.4.)과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2차, 8.6.)을 주제로 개최됐다. 제3차 토론회에는 사회정책협력망 및 복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생 등이 참석하여 ‘신(新)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신(新)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팬데믹), 가족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등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기반한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차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토론회에 이어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주제 발표에는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신(新) 취약계층의 개념과 ‘고립‧은둔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유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도입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가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신(新) 취약 청년들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취약 청년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박경하 선임연구위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고립·빈곤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노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상철 교수(한세대)와 윤상용 교수(충북대)가 신(新) 취약계층의 조기 발굴-예방-지원-관리 방안,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취약계층을 빈틈 없이 발굴·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2024. 6. 24.(월)부터 7. 4.(목)까지 9일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8,292명으로, 재학생은 381,733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6,559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4,159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3,702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861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2,467명이 증가했으며, 재학생은 10,285명 증가,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이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5학년도 수능에 반영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10월 2일(수)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88,010명, 수학 영역 484,741명, 영어 영역 487,801명, 한국사 영역 488,292명, 사회탐구 영역 290,421명, 과학탐구 영역 255,379명, 직업탐구 영역 6,719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5,902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7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8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97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5명으로 총 157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시간 1.7배 연장 운영하고, 경증 시각장애ㆍ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일반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시간 1.5배 연장 운영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 통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24. 9. 4.(수) ~ 9. 7.(토) 18:00 - 이의심사 : 2024. 9. 9.(월) ~ 9. 20.(금) - 정답 확정 발표 : 2024. 9. 20.(금) 17:00 성적 통지 : 2024. 10. 2.(수) 라.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운영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하여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응시한 수험생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9월 4일(수) 15시부터 9월 5일(목)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마. 기타 시험장을 설치한 523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수령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영미 교수(순천향대)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고, 이완정 교수(인하대)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홍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공청회에 직접 참석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기관 명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통합기관 명칭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유형, 설립·운영 기준 등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발표한 시안을 보완·확정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합기관의 유형, 설립·운영 기준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