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개인‧부모‧학교 협력자로서의 학부모를 다각적 지원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는 유관부처(여성가족부 등)와 교육청‧지자체의 전달경로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 온누리’에 교육정책,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집적하여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더 나아가 학부모 온누리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학부모가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② 가정-학교 협력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작년에 이어 ‘함께학교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기본계획(2025~2029)]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4.8.)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①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2025.상반기)을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한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하여,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침해행위 조사 및 관리, 보호조치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025.하반기)하여,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2025년~)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지원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존중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여성이 생애주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8.)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확대(2022년 138개 → 2024년 192개, 누적)하고 교양‧기초‧심화 등 수준별 디지털 강좌(5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1개 핵심과제(‘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가 완료됐다. 총 33개 핵심과제 중, 이번에 완료된 1개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4개 핵심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김경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 4.21)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초·중등교육법')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소통 기반을 확대한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매년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하여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자원(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과 4월 27일, 타슈켄트와 알마티에서 각각 개최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한국유학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박람회에 참관한 국내 대학들이 현장에서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현장을 참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박람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 샤리보프 아베짐베터비치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4월 28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내 양국 유학생과 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 분야의 글로벌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과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유아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적용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아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놀이 중심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과학창의재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에 현장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기관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 이전에 교육·보육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시범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시범 적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양질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시키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 전북, 경북, 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6월 전후 예정).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35만원, 포인트)이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하여 국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 속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작가 키크니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했다. 키크니 작가는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림으로 소통하는 작가로,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와 ‘사연을 그려드립니다’,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를 통해 사연을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내며 인기를 얻고 있다. 키크니 작가는 공공기관·기업 등과 여러 협업 광고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2025)한 바 있다.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는 전·현직 교원 및 학생,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억에 남는 제자에 대한 사연이나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접수받아 이야기가 있는 그림(일러스트)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사연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별도 서식 없이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연 1편에 대해서 키크니 작가가 협업하게 되며, 그림 작품은 5월 15일(목) 오전 9시에 키크니 작가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과 교육부 공식 누리소통망(SNS) 및 함께학교 누리집·누리소통망(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와 선생님의 감사함을 되돌아보고,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키크니 작가가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4월 16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사항들을 모아 안내한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안내사항은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대입 체제 적용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수능 및 대입전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안내되는 사항은 ①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안내(국‧수‧사‧과), ②2028학년도 대입전형 반영과목 조기 안내, ③2028학년도부터 조정되는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안내이다.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안내(국‧수‧사‧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 이하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안내한다. 이번 문항 개발은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2028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반영하여 개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의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된다. '사회탐구 영역' 및 '과학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되며, 각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된다. 이번 문항 안내 자료집에는 영역별 문제지와 정답표,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제공되며,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대표문항에는 출제 의도, 교수‧학습 주안점 등이 함께 안내된다. 또한 이번 전체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평가원(www.kice.re.kr)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www.suneung.re.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전형 모집단위별 반영과목 조기 안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대교협 소속 대학들과 함께 2028학년도 대입전형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을 조기에 안내한다. 통상적으로 대학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은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통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2028학년도 기준 2026.4.)까지 공표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입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고려하여, 2028 대입전형 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대학의 경우 통상적인 공개일정(2026.4.까지)보다 빠른 올해 하반기(8월 예정) 중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및 대학별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함께학교 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학생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습 방법 등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1∼2주 이내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변경]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은 현재 고1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를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어 대입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를 틈타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홍보가 성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은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4주 또는 5주 중에 시행하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을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에 기반하여 충분히 고민한 후 합리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교협은 8월 모의평가 성적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하여 사교육 입시 상담(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일정은 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공표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8 대입개편이 새로운 입시 부담과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의평가 일정 변경과 같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소요되는 필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5일(목)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공모 접수를 앞두고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의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다수 개최*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4.16.(수) 서울)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조사에서 초등생 94.2%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되었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콘텐츠를 보는 것이다. 모바일 메신져,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 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92.6%)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투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다.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는 편안함에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을 보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자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독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간들은 사춘기 이전 뇌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쇼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습능력 감소에 즉각 영향을 주고, 사회성 결여 고립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 하는 ‘팝콘 브레인’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홍진 삼성서울 병원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앞타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약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 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큭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함한 비율은 카드 , 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 보다 줄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 어느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작년 11월 부터 청소년 보호 팔걷은 IT 업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인스타 2025년부터 부모에 관리 권한 숏폼 중독. 범죄 노출 등 부작용에 유투브 이어 자녀 보호 서비스 강화하였다. 해당 기능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모가 관라.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폭력이나 술, 도박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낮추고 팔로잉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보내는 개인 메시지도 제한된다. 이 외에도 일정 시간이상 앱을 사용하면 경고 알림이 표시되는 등 앱 이용시간 관리도 도와준다. 유튜브는 최근 자녀보호 서비스를 강화한데 이어 메타가 내년 국내에서 ‘ 10대 계정’을 도입한다. 총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이 늘어나고 숏폼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선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도 2024년 9월부터 자녀 보호 서비스인 ‘유투브 가족센터’의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 부모는 자녀가 운영하는 채널을 함께 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에 게시한 댓길 수나 구독 중인 채널 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새 동영상을 업도르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부모의 계정으로 알림이 전송된다. 업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제안 대책을 잘 알고 가정내에서 잘 활용 한다면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자제력과 인내심을 배우고, 학습능률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④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이고, 비만한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고, 이는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이다. 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17.7%, 학생 27.3%로 집계 되었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이 분석에는 학생건강검진에서 비만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이다.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으며,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에서 총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준인 비만 학생은 33.3%, 위험 수준인 비만 학생은 15.9%로 의심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위험 범위에 있는 비만 학생은 39.1%였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만 학생은 50.5%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인혁 교수는 "비만한 아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에는 이런 질환이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류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우선 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 2025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간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협회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마련했다. ❶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하여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❸ 2024‧25학번 교육 모델 제안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❹ 졸업 후 지원: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복지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❺ 의학교육 여건 개선 추진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다.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루어진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2029학년도)에 맞추어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2025년 예산 1,728억 원)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2025년 예산 1,200억 원)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